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2021년 1월 08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원고 승소 판결 === 2021년 1월 0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8052652004?input=1195m|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종합)]]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우선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s://www.bbc.com/korean/news-55583344|위안부 판결: '일본, 피해자에 1억원씩 지급하라' 첫 판결...실제 배상 이뤄질까?]] 즉, 일본측이 주장한 국가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판결 약 반년전인 2020년 7월 17일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9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면책 논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걸 생각하면 위안부 피해자측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것으로 보인다. [[https://namu.news/article/1005288|위안부 피해자 측 "헌재 결정 따르면 일본정부 면책 안돼"]] 판결 이후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가 19일 대한민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에게 전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171800073?input=1195m|日 자민당 외교부회, '위안부 판결' 비난 결의 외무성 제출]] 이에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 자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3일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23/YVA3R2V4ANGDLIKBGBIJRMTRJY/|‘위안부 피해자' 1억원 배상 판결 확정…日은 재판 인정 안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2/202101220290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일본 외무상 "위안부 사건 항소 안 한다"…1심 배상판결 확정]] 대신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2157000073?input=1195m|日외무상 "韓,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 시정하라" 담화 발표]]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또한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일본내에서는 오히려 ICJ에서도 일본측이 패소할 수 있다며 신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468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일본 교수 "위안부 판결, 일본은 ICJ 가도 패소할 것"]] 실제로 일본내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관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돼 골치가 아프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가 의견을 밝히는 등 ICJ제소에 대해 신중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2026000073?input=1195m|"위안부 판결 ICJ 제소하면 '軍관여' 논의 필요해 日 골치"]] 참고로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중국측 위안부 피해자들도 대한민국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212011900641?did=1825m|'위안부 승소' 판결에…中피해자 측 "대한민국 뒤따라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